을왕리 음주운전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안녕하세요. 테리킴입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본 안타까운 소식은 바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번에도 사고를 통해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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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2020년 9월 9일 새벽 1시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30대 여성이 만취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인 30대 여성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고 담당하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가해자인 30대 여성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인 30대 여성 A 씨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는 동승자에게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는 을왕리에 있는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가해자의 차량인 벤츠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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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국민 청원>

 

 

현재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을 신청한 사람은 바로 피해자의 딸입니다. 피해자는 7남매의 아버지로서 생계를 위해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길을 나섰고,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난 후 행동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 확인 후 바로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식 중 한 명이 경찰서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원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청원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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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 내용]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배달을 간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저희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고 남겨진 구급대원에게 오로지 한 가지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구급대원을 보고 이미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구급차를 쫓아갔고 근처 큰 병원으로 간다던 구급차가 우회하여 인천 소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제발...장애가 있어도 되니까 살려만주세요... 계속 빌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받아주지 않았고 그대로 영안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다가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 우리 아빠가 맞을까. 하얀 천으로 돌돌 말려있는데 피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굴을 들쳐봤는데 진짜 우리 아빠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고 있는데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망사건 진술서를 써야 한다고. 살면서 처음 경찰서에 갔고, 저밖에 갈 사람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작은 방에서 어떤 여자가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설마 저 사람이 가해차량 운전자인가요. 끄덕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이유가 우리 아빠한테 미안해서인지, 본인 인생이 걱정되서인지.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기에 참았고 직접 가해차량 블랙박스까지 확인했습니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아무 걱정 없는 아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이 차량의 속도가 몇인가요? 말씀드릴 수 없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대로만 수사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며 가해자 얼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어떤 짓도 안 하겠다고. 경찰은 말렸고 저는 가해자도 사람이니까 보호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술 취한 상태의 가해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안 보여줘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경찰이 원하는 진술만 확보하고, 저는 궁금한 것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밉더라고요. 우리 아빠 죽었는데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닌가 라는 의심에. 이후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됩니다. 세상 세상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제발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습니다.

저희 아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하셨어요. 배달 알바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본인이 갖다 줘야 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어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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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가해자 윤창호법 적용>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현재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자 '윤창호법'이 발의되었는데요. 윤창호법은 어떤 법인지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창호법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처벌하던 수위를 격상시키고 강화한 법률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음주 단속 기준이 0.05~0.2% → 0.03~0.13%로 낮아졌고,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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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음주운전 사고 현황>

 

 

위 사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음주운전사고 연도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보조자료로써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윤창호법이 발의되기 전인 2017년까지 자료이지만, 사진에서 보시면 해가 지날수록 부상자 수와 사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 부상자 수가 5만 명이 넘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었고, 동기간 사고건수도 28,000건이 넘고 2012년에는 29,000건이 넘으며 음주운전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2013년 부터 부상자수 및 사고건수가 2017년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 연령대별 현황으로는 20~40대가 사고건수 4천 건을 넘기며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30대가 사고건수 4,722건으로 가장 높은 사고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20~40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교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통계자료를 보았을 때 그나마 안도가 되는 건 음주운전 사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울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며 안타까운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가족은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가정 또한 매우 소중합니다. 술을 드시는 것 까진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술을 드셨다면 택시를 타거나, 꼭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 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이 당신으로 인해 파탄이 날 수 있습니다.

 

이상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